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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한.칠레 FTA 협상 타결의 의미
저자 정인교 외 출처 대외경제정책연
발간일 2002-10-24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35,045 Byte / .pdf 가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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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한.칠레 FTA 협상 타결의 의미.pdf
요약
지난 1999 년 12월부터 공식협상이 시작되었던 칠레와의 FTA가 2002년 10월 24일 타결 되 었다.
동 FTA 를 체결함으로써 우리 나라도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체결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칠레측은 자동차, 철강 파이프 등 2,300 여개 품목을 협정발효 즉시 자유화를 단행하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등 2,100 여개 품목을 향후 5 년동안 균등철폐함으로써 대 칠레 수출 이 단기간에 확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전체의 對칠레 수출증가액은 6억 3,600만 달러로, 對칠레 예상수입증가액 2억 500만달러를 능가하여 제조업부문의 對칠레 무역수지는 4억 3,100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칠레의 모든 농업품목 자유화 포함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가장 민감한 쌀과 사과, 배 등 과실류 일부품목을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 제외시켰고,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시한을 늦추거나, 일정량의 쿼터물량을 칠레측에 배정해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