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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하역노동안정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저자 출처 환경노동위
발간일 0000-00-00 등록일 2003-07-15
파일크기/형태 38,645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4988 다운로드수 45
파일 하역노동안정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hwp
요약
5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된 하역조동안정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자료다.

<제안이유> 동북아시아지역의 물류산업의 핵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산업의 현황에 부응하여 종래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던 하역노동관계를 안정적이고 적정하게 조정·보장함으로써 하역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파동성·계절성을 가지는 하역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물류산업의 효율성 및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