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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프랑스의 철도 구조개혁 | ||
|---|---|---|---|
| 저자 | 이재훈 책임연구원 | 출처 | 교통개발연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15,324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186 | 다운로드수 | 54 |
| 파일 | 프랑스의 철도 구조개혁.hwp | ||
| 요약 | |||
| 프랑스에서 구조개혁이 실시되기 전에 철도는 교통부문에서의 역할 감소, 경영 악화와 부채 증가, 미래에 대한 의문과 불안으로 요약되는 상황이었다. 1980~1996년 동안 승용차 이용 수요는 50%증가하였으나, 지역간 철도 수요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화물의 경우, 1982년 30%였던 철도의 수송 분담률은 1996년에 18%로 감소하였다. 지속적인 수단 분담률 감소에도 시설투자의 필요성은 계속되었다. 더욱이 철도 투자재원은 원칙적으로 국영철도(SNCF)가 조달해야 하므로, SNCF는 시설투자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영 악화와 투자재원 부족으로 연결되었다. 개혁 이전인 1996년 SNCF의 누적적자는 국내총생산의 약 3%, 또는 5년 동안의 영업실적과 비슷한 수준인 2,080억프랑에 달할 정도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철도 경영을 개선하고,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철도교통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설과 운영의 분리, 제3자의 자유로운 진입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Directive 91/440/CEE’를 회원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결의했기 때문에, 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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