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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특수고용 노동자의 법률적 상태와 화물운송노동자 | ||
|---|---|---|---|
| 저자 | 정호희 | 출처 | 민주노총 |
| 발간일 | 2003-03-24 | 등록일 | 2003-07-15 |
| 파일크기/형태 | 43,101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4962 | 다운로드수 | 35 |
| 파일 | 특수고용 노동자의 법률적 상태와 화물운송노동자.hwp | ||
| 요약 | |||
| 2003년 3월 24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육상운송비용 절감과 화물노동자 권리보장"이란 제목의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권두섭 민주노총 법규차장이 발표한 자료다. <요약>H사와 같은 대형운수업체의 운송 노동자 중 정규직 직원은 단 한명도 없다. 물류비, 육상운송체계, 비정규직 문제를 기업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정부당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사법부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해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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