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최근 철강무역마찰 현황 및 배경
저자		출처	한국철강협회
발간일	2002-08-28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34,979 Byte / .hwp	가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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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최근 철강무역마찰 현황 및 배경.hwp
<세계 각국의 강력한 저항 직면> 지난 3월에 발동된 미국의 철강 201조 조치에 대해 EU, 일본 등이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지금까지의 철강교역분쟁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보복관세 부과 검토와는 별도로 EU가 지난 6월 WTO 분쟁해결절차를 신청한 이후 일본, 한국, 중국,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브라질 등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EU를 비롯한 제소국 대부분은 이전의 미국과 관련된 6건의 WTO 분쟁해결 건 모두가 미국의 패소로 끝났다는 점에서 금번 케이스도 미국의 패소를 확신하고 있다. <중국 잠정 세이프가드로 일본 등 타격> 세계 최대 철강생산 및 소비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일본, 한국 등 인접한 철강 수출국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이미 작년부터 주요 품목들의 대미 수출이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대중국 수출은 올해들어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미 수출은 대중국 수출에 절반도 못미치고 있어 중국의 세이프가드 본조치가 발동될 경우 일본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