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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최근 국제적인 E-Commerce 논의동향 및 시사점
저자 최태현 출처 산업자원부
발간일 2002-05-17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45,124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4804 다운로드수 35
파일 최근 국제적인 E-Commerce 논의동향 및 시사점.hwp
요약
이 자료는 해외 파견관이 현지에서 정통부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정책연구자료다.

1. 보고취지

ㅇ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닷컴기업의 일시적인 조정기를 겪은 이후 전자상거래(E-commerce)가 세계경제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재등장

ㅇ WTO, UNCTAD 등 주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바 최근의 WTO와 UNCTAD를 중심으로 한 논의현황을 요약보고함

* UNCTAD : 전자상거래 연례보고서 발간
* WTO : 2002. 4월 이후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세미나, 국제회의 개최

2. 주요내용

□ UNCTAD의 전자상거래 연례보고서(2001)

ㅇ 개도국 입장에서 작성된 동 보고서는 전자상거래가 오히려 선·개도국간 경제력 차이를 확대시킬 위험성을 경고

- E-Commerce 관련 신뢰성 있는 통계확립을 강조
- E-Cmmerce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 조세문제 등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논의소개

□ WTO의 논의 동향

ㅇ E-Commerce와 관련한 중요 이슈(개도국 지원, 租稅등 법· 제도적 문제, 電子電送의 分類문제 등 )에 대한 논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