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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
저자 출처 건설교통부
발간일 0000-00-00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96,823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4919 다운로드수 52
파일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hwp
요약
목차 :
Ⅰ. 鐵道産業構造改革 推進背景
Ⅱ. 鐵道産業構造改革 推進方向
Ⅲ. 鐵道産業構造改革 推進計劃
Ⅳ. 鐵道産業構造改革에 따른 주요 政策事項
Ⅴ. 鐵道産業構造改革의 推進日程
Ⅵ. 計劃의 執行 및 管理
Ⅶ. 鐵道産業構造改革의 미래상


<요약>
우리나라 철도는 그동안 여건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0여년전 소유경영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세계 120개 국가중에서 국가가 철도를 소유하고 국가공무원이 직접 철도영업(國有國營 鐵道)을 하는 나라는 인도, 스리랑카, 러시아, 중국, 한국, 북한 6개국 뿐이며 최근 러시아와 중국은 철도민영화에 착수한 상태이다.

국유국영체제(鐵道廳)는 경영목표, 예산편성, 마케팅, 조직개편, 구매조달, 부대사업개발 등에 대한 과다한 정부규제와 경직적인 운영으로 자율·책임·전문 경영에 한계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철도청의 적극적인 경영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업적자의 지속적인 발생과 수송분담율 하락 등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