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지식정보
| 제목 |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른 선로사용료 산정 방안 | ||
|---|---|---|---|
| 저자 | 출처 | 건설교통부 | |
| 발간일 | 2002-10-09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0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338 | 다운로드수 | 84 |
| 파일 |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른 선로사용료 산정 방안.hwp | ||
| 요약 | |||
시설과 운영의 분리라는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정책방향에 따라 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운영회사로 분리변경됨에 따라 건교부가 실시한 선로사용료·PSO(공공성확보방안)·건설 투자체계 등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서중 선로사용료 산정방안에 대한 자료다. <주요내용> *선로사용료 산정방식 검토 - 시설물의 원가구조 분석 - 선로사용료 산정방식 검토 - 선로사용료의 적절한 구조 및 수준에 대한 연구 - 운영회사의 재무전망 *선로사용료에 대한 주요요소의 검토 - 여객/화물분리와 선로사용료 - 고속철도개통과 선로사용료 - 적자선 운영시 선로사용료 부과방식 *선로배분의 기준 및 원칙 - 선로배분 기준 설정시 검토요소 - 선로배분 기준설정 *선로사용료 및 선로배분권의 조정방안 - 선로사용료 및 선로배분권의 조정원칙 - 규제기구의 필요성 및 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