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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른 공공성확보(PSO) 방안 | ||
|---|---|---|---|
| 저자 | 출처 | 건설교통부 | |
| 발간일 | 2002-10-09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0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082 | 다운로드수 | 85 |
| 파일 |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른 공공성확보(PSO) 방안.hwp | ||
| 요약 | |||
| 시설과 운영의 분리라는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정책방향에 따라 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운영회사로 분리변경된다. 건교부가 철도산업 구조개혁과 관련 발주한 선로사용료·PSO(공공성확보방안)·건설 투자체계 등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서중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자료다. <철도 공공성 확보 방안> - 철도운영의 현황 및 경영실적 - PSO 보상의 현황 및 문제점 - PSO 보상의 법적 근거 및 범위 - 공익차원의 운임/요금 감면에 대한 보상 - 적자선 운영여부 결정 - 여객/화물 분리시 PSO 발생액 추이 및 보상대책 - 타교통수단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공서비스 수준 산정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비용분담 및 강제성 확보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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