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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른 건설투자체계 확보방안 | ||
|---|---|---|---|
| 저자 | 출처 | 건설교통부 | |
| 발간일 | 2002-10-09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797,612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4916 | 다운로드수 | 41 |
| 파일 |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른 건설투자체계 확보방안.hwp | ||
| 요약 | |||
시설과 운영의 분리라는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정책방향에 따라 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운영회사로 분리변경된다. 이 자료는 건교부가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 발주한 선로사용료·PSO(공공성확보방안)·건설 투자체계 등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서중 건설투자체계 확보방안에 대한 자료다. <철도시설 투자체계 구축방안> - 현행 투자재원 조달체계 및 문제점 도출 - 주요외국의 철도시설 투자재원 조달사례 검토 - 철도시설 투자소요 및 재원확보 방안 검토 - 철도시설 투자재원 조달방안 및 법제정비 방안 <철도 적정 운임규제 방안의 검토> - 적정 운임규제방식의 결정 - 관련이론 및 주요외국의 운임규제 사례 검토 - 운임규제 시행방안 및 법제정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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