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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철도사업법(안) | ||
|---|---|---|---|
| 저자 | 출처 | 건설교통부 | |
| 발간일 | 2003-03-14 | 등록일 | 2003-07-15 |
| 파일크기/형태 | 54,481 Byte / .zip | 가격 | 0 |
| 조회수 | 4932 | 다운로드수 | 23 |
| 파일 | 철도사업법(안).zip | ||
| 요약 | |||
|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철도사업법(안)과 입법예고 개요다. 이번 철도사업법(안)은 철도서비스 시장 변화,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심화, 이용자의 요구증대, 철도산업구조개혁 등 21세기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법제정(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처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2003년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용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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