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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철도개혁에 대한 정부 입장 - 2003년 6월 | ||
|---|---|---|---|
| 저자 | 출처 | 건설교통부 | |
| 발간일 | 2003-06-21 | 등록일 | 2003-07-15 |
| 파일크기/형태 | 39,553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007 | 다운로드수 | 50 |
| 파일 | 철도개혁에 대한 정부 입장 - 2003년 6월.hwp | ||
| 요약 | |||
| 건설교통부가 ‘철도구조개혁 더 이상 미룰수 없습니다’는 제목으로 내놓은 입장 자료다. [도보문] 지난 20여년동안 국가과제로 추진되온 철도개혁을 위한 법률안이 최근 민주당 이호웅 의원의 대표발의(13명공동)로 국회에 제출되어 이중 2개 법안(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 철도시설공단법안)이 지난 6월 19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철도의 시설과 운영의 분리 등 철도발전의 기본틀 마련을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과 철도시설공단법안이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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