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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철도 구조개혁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 ||
|---|---|---|---|
| 저자 | 출처 | 철도구조개혁심의위 | |
| 발간일 | 2001-07-27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70,705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029 | 다운로드수 | 49 |
| 파일 | 철도 구조개혁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hwp | ||
| 요약 | |||
| 차 례 Ⅰ. 철도구조개혁 추진경위 1 Ⅱ. 철도구조개혁 필요성 2 Ⅲ. 철도구조개혁 추진방향 8 Ⅳ. 철도구조개혁 추진방안 11 Ⅴ.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주요 정책사항 22 Ⅵ. 철도구조개혁 추진일정 31 철도구조개혁심의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철도구조 개혁 대정부 건의안이 제시하고 있는 철도구조개혁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철도 시설과 운영부문의 분리> 철도사업의 비경쟁적 부문인 선로 등 철도기반시설(Infrastructure)부문과 경쟁적 부문인 철도운영부문을 분리하여 경쟁부문에 경쟁을 도입·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OECD에서 철도를 포함한 피규제산업에서의 경쟁 촉진방안으로서 수직적 분리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 : 도로, 항만, 공항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간접자본(SOC)차원에서 국가책임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단화 *철도운영 :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적 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대 고객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민영화 <철도운영부문의 시장기능 도입과 적정한 경쟁 조성> 철도운영부문에 적절한 경쟁관계를 조성함으로써 독점의 폐해를 줄이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철도, 도로, 항공, 해운 등 전체 교통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조건 조성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도모한다. <철도운영회사의 경영자립 기반조성으로 원활한 민영화 추진> 민영화를 통해 철도운영의 경영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고 관련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철도서비스의 공익적 사항에 대한 감독과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 역할의 강화> 철도망의 개발 및 유지, 안전, 요금, 적정 서비스 보장, 철도 관련기관 간의 역할분담, 분쟁 조정 등 철도서비스의 공익적 사항에 대한 감독과 정책수립을 위한 국가역할을 강화한다. 건의서는 구조개혁 단계별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 : 철도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의 수직적 분리 / 철도시설부문은 공단화하여 운영부문과 분리 □ 2단계 : 철도운영 체제 전환 / 정부기관(철도청)에서 주식회사형 기업 체제로 전환 □ 3단계 : 철도운영회사의 소유권 민간 이전과 경쟁적 시장환경의 조성 / 정부소유 지분의 민간 매각, 제3자의 선로접근 자유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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