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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중국의 주요 산업별 육성전략과 시사점 | ||
|---|---|---|---|
| 저자 | 출처 | 수출입은행 |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64,000 Byte / .doc | 가격 | 0 |
| 조회수 | 4856 | 다운로드수 | 47 |
| 파일 | 중국의 주요 산업별 육성전략과 시사점.doc | ||
| 요약 | |||
| 시장경제체제의 관점에서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에는 실질적인 산업정책이 없었으며, 개혁개방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제대로 된 산업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의 산업정책은 1992년 공산당 제14기 전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여전히 공급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산업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소비재의 공급과잉, WTO 가입 추진, 국유기업의 개혁 필요성 대두 등 제반 상황이 변화되면서 중국의 산업정책도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 시기의 산업정책은 중복과잉·분산투자 등 시장실패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립된 것이다. 즉, 자동차·기계·전자·석유화학·건설 등의 기간산업 분야에서 국유기업의 합병과 결합을 통한 대형화와 전문화를 지향하는 산업 구조조정이 비로소 실질적인 산업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10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금년부터 중국 정부는 각 산업별로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양적 성장 추구로 야기된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는 한편, 개방시대에 대비해 각 산업별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 또는 기업그룹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 산업정책의 현황을 시기별로 개관해보고, 10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제조업 정책의 기본 방향과 산업별 육성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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