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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중국 국제 해운조례 개정 | ||
|---|---|---|---|
| 저자 | 출처 | 현대상선 | |
| 발간일 | 2002-02-06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97,776 Byte / .pdf | 가격 | 0 |
| 조회수 | 5065 | 다운로드수 | 82 |
| 파일 | 중국 국제 해운조례 개정.pdf | ||
| 요약 | |||
| 중국이 2002년 1월 1일부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를 발표함에 따라 변동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한국 해운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가 필요할 것임. 동 조례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등 대체로 부정적임. 특히 OSRA 발효 후 탈규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의 마찰이 예상됨. 중국 정부는 조례의 실제 적용 시기 및 주관 부서에 대해 불명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해당 업계간의 협조와 지속적인 관심 및 조사가 필요함. - 전문은 PDF파일을 다운로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례 원문 해석은 한국해사문제연구소와 국제상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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