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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주요국의 항만 민간투자 제도 | ||
|---|---|---|---|
| 저자 | 출처 | KMI |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133,157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4842 | 다운로드수 | 38 |
| 파일 | 주요국의 항만 민간투자 제도.hwp | ||
| 요약 | |||
| 이 자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00년 6월 발간한 '신항만개발사업 투자재원조달 및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중 제5장 주요국의 항만 민간투자 제도 부분이다. 외국의 항만개발형태를 크게 다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I) 항만의 개발, 소유, 운영까지 모두 정부가 담당하는 방식 ii) 공공이 항만시설 및 인프라에 투자, 소유하고 운영은 민간에 임대하는 방식 iii) 시설까지 민간이 소유하는 매각하는 사유화 방식 ○ 과거의 항만개발은 대부분 I)의 방식이었으나 최근 ii), iii)의 형태로 이행중임. － 즉 '90년대 들어 항만의 경쟁력 제고 및 정부재정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항만부문에서 민간기업의 참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민간부문의 자본과 효율성을 항만부문에 도입하여 항만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항만시설의 적기확충을 도모하고 있음. ○ 이러한 항만민영화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나라도 외국 항만의 민간투자 사례분석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민간투자제도의 정립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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