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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주요 민자사업 추진현황 - 2001 | ||
|---|---|---|---|
| 저자 | 출처 | 기획예산처 | |
| 발간일 | 2001-02-28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39,713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363 | 다운로드수 | 45 |
| 파일 | 주요 민자사업 추진현황 - 2001.hwp | ||
| 요약 | |||
| 기획예산처는 '01.2.28(수) SOC민간투자지원단(단장 : 기획예산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외자유치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민자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SOC 민간투자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금년도 중점추진방향을 설정하였음 □ 대통령 해외순방기간('00.3 유럽, '99.7 캐나다) 중 MOU가 체결된 인천신공 항철도 등 6개 주요 SOC 민자사업은 점검결과 모두 정상 추진중임 ·인천신공항철도는 실시협약이 체결되는대로 3월중 착공예정이며, 거가 대교는 현재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서 금년중 착공을 추진중임 ·북항대교와 마창대교는 투자선에서 사업계획서를 기제출하여 상반기중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에 착수할 예정임 ·마산신항과 인천제2연육교도 민자사업으로 지정되어 사업자 모집중이 며 협상대상자가 선정 되는대로 구체적 사업조건에 관한 협상을 추진할 예정임 o 정부는 이들 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25억불 규모의 외국인 투융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에 전담반을 구 성하는 등 집중관리하기로 하였음 또한, 동 회의에서는 금년도 민간투자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점추진방향을 설정키로 하였음 o 본격화되고 있는 민자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년 예산에 계상된 국고지원금 3,100억원을 사업진도에 따라 적기에 지급하며, o 금융지원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프라역외펀드의 규모(현재 국내펀드 2,200억원, 역외펀드 1억불 조성)를 확대하고, o 금융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민자사업 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 치를 하향(0%까지) 조정하기로 함 o 또한, 민간투자대상사업에 정보통신분야를 보다 확대하고 시설개량 (Rehabilitate)사업도 민간제안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o 협상 절차개선과 지원강화를 위한 제도보완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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