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방향
저자		출처	한국은행
발간일	2002-07-11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118,985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4792	다운로드수	53
파일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방향.hwp
목차 : Ⅰ. 檢討背景 Ⅱ. 濟州國際自由都市開發의 主要內容 1. 濟州國際自由都市推進經緯 2. 濟州國際自由都市推進의 目的 3. 濟州國際自由都市特別法의 主要內容 Ⅲ. 東北亞 비즈니스 中心國家實現方案과 濟州國際自由都市 1. 東北亞 비즈니스 中心國家實現方案의 主要內容 2. 東北亞 비즈니스 中心國家實現方案이 濟州國際自由都市開發事業에 미칠 影響 Ⅳ. 濟州國際自由都市의 성공적 推進을 위한 提言 1. 명확한 方向性의 提示 2. 核心産業의 戰略的育成 <부록> 東南亞地域의 主要國際都市現況 1. 상하이 푸동 2. 홍콩 3. 싱가포르 요약 : 정부가 한국경제의 生存戰略으로 지난 4월「東北亞 비즈니스 中心國家實現方案」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이후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는 濟州國際自由都市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동 實現方案은 지정학적 잇점을 활용하여 인천신공항, 부산항 및 광양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의 物流, 企業 및 金融 등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發展시키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런데 동 실현방안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방향과 일부 중첩되는 데다 유사한 특례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濟州國際自由都市開發計劃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실현방안이 산업간 유기성이 높고 개발의 목표도 명확한 데 반해 濟州國際自由都市 개발사업은 산업간 유기성이 낮고 開發의 目標도 分散돼 있다. 반면 동 실현방안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개방성을 확대하고 있어 제주도에도 일부 肯定的인 效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실현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크게 증가하는 데다 國內經濟發展으로 觀光需要도 늘어나 도내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당시와는 크게 달라진 주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濟州國際自由都市建設事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동 계획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 같은 政策課題를 提示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