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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제조물책임(PL) 표준계약모델 | ||
|---|---|---|---|
| 저자 | 출처 | 중소기업청 | |
| 발간일 | 2002-12-17 | 등록일 | 2003-07-15 |
| 파일크기/형태 | 38,923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4796 | 다운로드수 | 49 |
| 파일 | 제조물책임(PL) 표준계약모델.hwp | ||
| 요약 | |||
| 중소기업청 PL관련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 완료해 제시한 표준계약모델이다. 이 표준계약모델은 결함 제조물로 인한 경영상의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영세 납품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PL사고 발생시에도 거래기업이 공평하게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거래관계가 원만히 지속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발하였으며, 중소기업청이 법무법인 세종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3개월동안 실태조사와 연구과정을 거쳐 하도급, 판매, 설치(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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