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전자무역의 최근 동향과 활성화 방안
저자	이성봉 외	출처	대외경제정책연
발간일	2001-12-30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1,286,530 Byte / .pdf	가격	0
조회수	5249	다운로드수	68
파일	전자무역의 최근 동향과 활성화 방안.pdf
컴퓨터 및 각종 통신기기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이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면서 국제교역, 즉 무역의 방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무역방식에서는 수출업자와 바이어와의 직접적인 대면접촉(face-to-face)과 신용장을 매개로 거래가 형성되고, 거래의 이행을 위해서 은행, 세관, 선사, 보험사 등 유관기관에서 많은 서류가 작성되고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확산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을 통해 무역거래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무역업무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방식의 무역이 등장하고 있다. 이 새로운 무역방식을 전자무역이라고 부르고 있다. 무역과 관련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이미 무역자동화라는 개념 하에 국내·외에서 추진되어 왔었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관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무역자동화 개념은 전자무역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처럼 전자무역이 21세기 국제무역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자무역의 활성화가 각국의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새로운 무역방식에 신속하게 적응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은 무역정책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전자무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무역의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몇 가지 각도에서 전자무역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고찰했다. 즉, 거래절차에 따른 전자무역에 대한 개념적 구분을 기준으로 정형화된 전자무역과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으로 나누어 국내 동향을 살펴보았고, 전자무역의 사업형태를 기준으로 무역거래알선사이트와 국제 e-마켓플레이스의 현황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한 미국의 공공무역거래알선사이트 분석과 싱가폴의 전자무역 촉진정책도 검토하였고,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트레이드카드 및 볼레로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이러한 전자무역 관련 국내외 최근동향의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주제별로 전자무역의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본 연구결과의 가장 큰 시사점은 전자무역의 활성화가 정부보다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원자적인 입장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무역거래알선 등 비정형화된 전자무역과 e-마켓플레이스 활성화 등 역동성이 큰 전자무역 분야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보다 관련된 전문 민간기업을 육성하는 관점에서 전자무역 활성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의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중복투자와 관련, 정부는 이들 사이트들의 기능적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 및 관련 기관간 협력을 유도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 무역거래알선사이트들은 한국의 전자무역을 위한 통로(gateway)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특화하고, 높은 수준의 전자무역관련 서비스 활동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민간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성격이 강한 분야에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전자무역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이 인프라의 구축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지원활동을 전개하더라도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들은 'ADSL'과 같은 통신망이 아직 보급되지 않아 전자무역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처지이다. 그리고 통관, 항만, 결제 등 정형화된 전자무역 분야는 대부분 정부의 각종 행정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바, 범정부 차원의 통합 및 연계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싱가폴의 'TradeNet Plus'등을 벤치마킹하여 통관, 항만, 물류, 결제 등 무역의 각 분야별 정보시스템들을 단절 없이 연결하고, 외부의 인터넷과도 연계시키는 통합적 전자무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향후 어느 나라의 전자무역시스템이 그 국가의 무역경쟁력의 상당 부분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범부처 차원의 무역관련 시스템 통합을 위한 부처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