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전국 산업단지 환경애로 실태
저자		출처	대한상의
발간일	2002-08-30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83,456 Byte / .doc	가격	0
조회수	4599	다운로드수	38
파일	전국 산업단지 환경애로 실태.doc
전국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폐기물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중복적인 단속을 환경 지도ㆍ단속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전국 109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산업단지 환경애로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단지의 35.2%가 최대 애로분야로 폐기물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질문제(29.6%), 대기문제(22.7%)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지도ㆍ단속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복단속’을 지적한 산업단지가 29.5%로 가장 많았으며, ‘단속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 (26.1%), ‘빈번한 지도점검’(21.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시급하게 완화되어야 할 환경규제로는 42.1%가 ‘과다한 법규’를 꼽았으며, ‘복잡한 인허가’ (19.3%), ‘엄격한 환경기준’(1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로의 환경관리업무 이관과 관련해서는 ‘환경지도 및 단속이 이전보다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38.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변화없을 것’(31.8%), ‘다소 강화될 것’(15.9%) 등의 의견이 있었다. 각종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업체별 시설투자비 부담규모는 ‘1천만원∼1억원’이 28.4%, ‘1천만원 이하’가 22.7%, ‘1∼5억원’이 15.9%였으며, 30억원이 넘는 업체도 5.7%나 되었다.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수준에 대해서는 58.0%가 ‘엄격한 편’이라고 답했으며, 9.1%는 ‘너무 엄격하다’고 답해 67.1%가 환경규제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환경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단속ㆍ처벌위주가 아닌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39.3%), ‘산업현장의 현실을 감안한 법ㆍ제도 정비’(33.3%), ‘단속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13.1%)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그간 주로 매립에 의존하던 폐기물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골치덩어리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기술 개발과 이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전국 산업단지의 환경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의문을 작성, 9월중순경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