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연녹지지역 대형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한고시 개정 | ||
|---|---|---|---|
| 저자 | 출처 | 산업자원부 | |
| 발간일 | 2002-03-26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35,582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069 | 다운로드수 | 50 |
| 파일 | 자연녹지지역 대형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한고시 개정.hwp | ||
| 요약 | |||
|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유통·물류시설 입주범위 확대 □ 입주유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보강 □ 차별적·비합리적인 입주규제 철폐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Green-belt)> □ 녹지지역의 정의 및 종류(도시계획법시행령제29조) □ 개발제한구역 ⇒ 벨트형태로 지정되므로 '그린벨트'라고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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