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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자연녹지지역 대형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한고시 개정
저자 출처 산업자원부
발간일 2002-03-26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35,582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5069 다운로드수 50
파일 자연녹지지역 대형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한고시 개정.hwp
요약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유통·물류시설 입주범위 확대
□ 입주유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보강
□ 차별적·비합리적인 입주규제 철폐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Green-belt)>
□ 녹지지역의 정의 및 종류(도시계획법시행령제29조)
□ 개발제한구역 ⇒ 벨트형태로 지정되므로 '그린벨트'라고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