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일본의 e-Japan 중점계획-2002 | ||
|---|---|---|---|
| 저자 | 출처 | 전자통신연구원 |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0 Byte / .doc | 가격 | 0 |
| 조회수 | 4536 | 다운로드수 | 120 |
| 파일 | 일본의 e-Japan 중점계획-2002 .doc | ||
| 요약 | |||
| 목차 : 1. 현재까지의 정보화 성과 2. 지향해야 할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의 모습 3. 기본방침 가. 세계 최고수준의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구체적 대책 나. 교육 및 학습진흥과 인재육성을 위한 구체적 시책 다. 전자상거래 등의 촉진을 위한 구체적 대책 라. 행정의 정보화 및 공공분야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추진 마.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의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 4. 횡단적인 과제 요약 : 일본은 타국에 비해 현저하게 낙후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 이내에 세계 최첨단의 IT국가로 된다'는 목표 하에 2001년1월 'e-Japan전략'을 발표하였다. 이후 2001년 3월에 'e-Japan중점계획'을, 2001년 6월에 'e-Japan 2002프로그램'을, 2001년 11월에는 'e-Japan중점계획, e-Japan 2002프로그램 가속ㆍ단축'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관민이 총력을 경주하여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수출입ㆍ항만제수속의 싱글 윈도화 실현을 위한 방침 책정, 의료정보화를 위한 전략적 그랜드 디자인 책정, 행정수속의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제출, 인터넷인구 보급 증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총력대응으로 인하여 일본의 인터넷인구보급률 국가별 순위는 13위에서 14위로 하락하여 IT혁명 추진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2005년이라는 목표연차의 중간단계에 다다르고 있어 기존의 'e-Japan중점계획'을 개정하여 2002년 5월 9일 개최된 제12차 일본 IT전략본부회의에서 'e-Japan 중점계획-2002'를 책정하였다. 통신의 광대역화에 부응하여 영상이나 음악의 저작권보호강화, 통신 인허가제도의 규제완화에 역점을 두었는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