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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요약
제목	일본 고이즈미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구상
저자	정인교	출처	대외경제정책연
발간일	2002-06-11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46,246 Byte / .pdf	가격	0
조회수	4549	다운로드수	42
파일	일본 고이즈미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구상.pdf
主要內容 ▣ 일본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해외개발원조(ODA)가 삭감되는 반면, 중국의 浮上과 -ASEAN간 협력관계가 강화되자, 동아시아에서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상실 위기 를 느낀 일본은 ASEAN과의 경제관계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내에서 우 월한 입지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동아시아정책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은 동아시아 ODA에 대한 각료급 회의를 통해 ODA 분야 에서 자국의 업적을 제대로 평가받고, 동아시아 개발협력에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인도 등 역외국을 끌어들임으로써 중국의 위상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동아시아협력체제의 구 축을 시도하였음. ▣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을 가늠하고 있는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역내국이 일 본의 계획을 지지하지 않자, 일본은 기존 입장을 후퇴, 동아시아국가만으로 구성된 ODA관련 장관급 회의를 8월에 개최하기 위해 관련국들을 설득하고 있음. 또한 ASEAN과의 FTA를 추진함으로써 일-ASEAN 경제관계 강화를 시도하고 있음. ▣ 일본과 더불어 동남아 개발원조국의 하나인 우리나라는 일본의 동남아 및 동아시 아에 대한 정책의 전개 방향, 동아시아 내 중국과 일본의 위상 변화, 중국과의 관 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우리나라의 ODA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ODA 규모를 국제수준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또한 일본 및 중국이 ASEAN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도 ASEAN과의 FTA 체결을 통해 제도적으로 동남아지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