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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동아시아 국가의 GATS 양허 현황과 시사점 | ||
|---|---|---|---|
| 저자 | 강준구 |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278,216 Byte / .pdf | 가격 | 0 |
| 조회수 | 5270 | 다운로드수 | 52 |
| 파일 | 동아시아 국가의 GATS 양허 현황과 시사점.pdf | ||
| 요약 | |||
최근 서비스무역 증가, 전세계에 걸친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서비스 개방의 경제적 효과 인식 등으로 서비스무역에 대한 다자간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UR 기설정의제로 채택된 GATS하에서의 서비스협상은 2000년 2월에 재개되었다. 특히 지난해 도하 개발 아젠다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서비스 협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 향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진출이 유망한 동아시아 국가의 GATS 양허 및 서비스무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 동아시아 후발 개도국들은 해외소비에 대한 양허수준은 다소 높으나 그 외의 공급형태에 대해서는 양허가 매우 부진하며, 업종별로 보더라도 일부 업종에 대해서 지분제한, 토지취득 제한, 법적형태 제한, 기타 영업상의 제한 등 다양한 제한요건을 두어 양허를 하거나 전혀 양허하지 않은 분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무역의 경우 국경간 공급에서 대규모 적자를 보인 반면, 해외소비에서는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연인의 이동에서도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흑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통신서비스, 건설서비스, 유통서비스, 금융서비스, 운송서비스(특히 해운서비스) 등의 진출이 예상되는 동아시아 후발 개도국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각종 제한요건을 철폐할 것을 요청하기에 앞서 우리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관련 국가의 해당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 개방현황 파악 및 제한 사항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우리의 개방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개방에 대한 반대 감정을 줄이도록 해야 하고, 개도국들의 수출유망 분야인 자연인의 이동과 건설, 관광 및 관련서비스 등의 분야를 추가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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