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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저자 출처 재정경제부
발간일 2002-04-04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6,529,720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4878 다운로드수 56
파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hwp
요약
목차 :
1. 추진배경
2. 실현가능성 평가
3.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 추진
4.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추진

< H/W 확충전략 >
(1)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서부축 개발
(2) 우선순위를 고려한 단계적 개발 추진
(3) 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4)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5) 동북아 IT·디지털미디어산업 중심지화
(6) 지역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

< S/W 발전전략 >
(1) 외국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2)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

5. 향후 일정

<요약>
정부는 2002년 4월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 자문회의 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청사진(Master Plan)을 논의·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기본청사진에서는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동북아의 물류중심지화 및 기업·금융의 거점화를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물적·공간적 전략(H/W전략)과 제도·환경적 전략(S/W전략)의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전략은 *하드웨어 확충전략과 *소프트웨어 발전전략으로 집약된다.



◇ 인천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서부축의 지역별 기능분담체계를 마련
◇ 개발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 유도
◇ 필요재원은 민자유치와 개발이익을 최대한 활용하되, 전략적 개발차원에서 재정지원방안을 강구
◇「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행정기구의 설치
◇ IT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동북아 IT 및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개발
◇ 광양, 부산 등 지방 핵심거점의 개발 및 수도권과 지방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정책과의 조화를 도모


◇ 물류·IT 인프라 및 물리적 공간 확보는 비즈니스 중심지의 필요조건은 되나 충분조건은 아님
◇ 외국기업 친화적인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 특히, 『경제특별구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국내 관련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