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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저자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발간일 0000-00-00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0 Byte / .hwp 가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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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근절대책.hwp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하반기에 6개 대형할인점의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법위반행위를 적발하여

- 법위반이 경미한 이마트, 마그넷, 홈플러스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 법위반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인 위반업체인 월마트코리아, 하나로클럽의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92백만원, 11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旣)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납품업체들에 대해 협찬금 강요 등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까르푸」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조사 중에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대형백화점과 할인점에 대해 실시한 일제 직권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태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업체의 경우는 아직도 입점ㆍ납품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거의 시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지속적인 감시 및 조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