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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대북 SOC 투자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저자 박석삼 출처 한국은행
발간일 0000-00-00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0 Byte / .doc 가격 0
조회수 4807 다운로드수 129
파일 대북 SOC 투자의 산업연관효과 분석.doc
요약
남북정상회담(2000년 6월13일∼15일)과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6월 29일∼31일)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대북 SOC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데다 경의선 복원이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과연 대북 SOC 투자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박석삼 한국은행 조사국 북한경제팀 조사역은 최근 내놓은 '대북 SOC 투자의 산업연관효과 분석'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북한 SOC에 1조원을 투자하게 되면 남한경제에는 생산유발효과가 1조 5,26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6,126억원, 고용유발효과가 21,398명, 수입유발효과가 1,850억원 발생할 것이란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다음은 연구보고자료의 일부분을 그대로 실은 것이다.

<대북 SOC 투자의 경제적 기대효과>
① 대북 SOC투자시 기초 原資材의 상당부분이 남한에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남한경제에 생산, 부가가치, 고용, 수입유발효과 등 각종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② 대북 SOC투자로 남북간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동북아 關門'(Gateway)이라는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살릴 수 있다.
③ 대북 SOC투자시 노무인력과 일부 原資材를 북한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간 경제적 격차가 축소되어 이른바 '통일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北韓의 SOC現況>

<電力> 북한의 발전 능력은 1999말 현재 739만kW로서 남한(4,698만kW)의 약 1/6수준이나, 가동률은 전체 발전 능력의 29% 수준으로 연간발전량은 남한(2,393억kWh)의 약 1/13수준인 186억kWh에 불과하다. 6:4의 比率로 수력발전이 화력발전보다 비중이 높다.
<道路> 북한의 도로는 고속도로 및 1급∼6급도로로 구분되며, 4급 이상 도로(郡 소재지와 里 연결도로)를 기준으로 할 때 1999년말 현재 도로 총연장은 23,479km로서 남한(87,534km)의 약 1/4 수준이다.
북한에서는 1960년대까지 장거리 수송의 경우에는 철도 및 해운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자동차 수송은 주로 단거리(30km이내) 수송에만 한정하는 등 차량 수송을 억제하였기 때문에 도로가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鐵道> 철도수송은 북한에서 가장 발달한 수송체계로서 1999년 현재 철도 총연장은 5,214km로 남한(6,683km)의 78%에 달하고 있다. 북한의 철도수송은 전체 수송의 74%(화물수송의 90%)를 차지하는 등 가장 중요한 수송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1990년대 후반들어 북한의 경제사정이 급속히 악화된 주요 이유중 하나로서 전철화된 북한의 철도수송체계(전철화율 79.2%)가 전력난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港灣> 북한의 항만하역능력은 1999년 현재 남한(4억 1,756만톤)의 약 1/12 수준인 연간 3,501만톤으로 크게 낙후돼 있다. 북한의 총선박 보유는 79.0만톤으로 남한(607.6만톤)의 약 1/8 수준이다.
<空港> 북한에서 항공운수는 미미한 수준이며, 화물수송보다 여객수송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의 비행장은 평양(순안), 함흥, 흥남, 청진(어랑), 신의주, 강계, 혜산 등에 있다.
<通信> 1999년 현재 북한에 개설된 電話線은 약 100만회선이며, 인구 100명당 약 5회선으로 남한(2000. 5월말 가입자수 5,000만명, 인구 100명당 약 110회선)의 약 1/22 수준에 불과하다. 이외에 1998년 현재 50여개 시·군*에 光케이블 통신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성통신을 통한 국제전화가 9개국과 연결되어 있다.

<대북 SOC 산업연관효과 試算(응용)>

<前提> 대북 SOC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쉽게 파악하기 위한 기본 단위로서 1조원의 대북 SOC투자(원자재 대북 공급)가 다양한 부문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경우의 산업연관효과도 시산해 볼 수 있다.
1조원의 구성이 도로건설 2,000억원, 철도건설 2,000억원, 항만시설 2,000억원, 전력시설 2,000억원, 통신시설 2,000억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원자재(건설용 골재, 시멘트, 콘크리트 등)를 북한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가정(시나리오2)한다.
*시나리오1: 대북 SOC투자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를 남한에서 공급하는 경우
*시나리오2: 일부 원자재(건설용 골재, 시멘트, 콘크리트제품)를 북한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원자재를 남한에서 공급하는 경우
<試算 결과> 이상의 假定하에 북한 SOC에 1조원을 투자하게 되면, 남한경제에는 생산유발효과가 1조 5,26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6,126억원, 고용유발효과가 21,398명, 수입유발효과가 1,850억원이 각각 발생한다.

<유/무상 투자 효과 비교>

<생산유발효과 측면> 대북 SOC투자에 필요한 원자재를 유상으로 공급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전액 남한지역에 남게 되지만, 無償으로 원자재를 공급하게 될 경우에는 북한으로 이전되는 원자재 금액만큼 생산유발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1조원의 有/無償 대북 SOC투자시 생산유발효과 비교> (억원)
교통시설건설 기타토목건설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유상 대북투자(A) 19,936 14,484 19,637 15,556
무상 대북투자(B) 9,936 4,484 9,637 5,556
B/A*100(%) 49.8 30.9 49.1 35.7
*주: 1) 시나리오1은 남한에서 모든 원자재를 공급,
2) 시나리오2는 일부 원자재를 북한에서 조달

<수입유발효과 측면> 1조원 규모의 대북 SOC투자시 수입유발효과로 인한 수입 증가는 시나리오1에서 약 1,700∼2,600억원, 시나리오2에서 약 1,400∼2,400억원으로 추산된다. 만일 1조원의 원자재를 有償으로 공급하게 되면, 남한경제에는 북한으로부터 1조원이 유입되므로 전체적으로 시나리오1에서 7,400 ∼8,300억원, 시나리오2에서 7,600∼8,600억원의 경상수지 흑자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만일 1조원의 원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면, 북한으로부터 유입되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1에서 약 1,700∼2,600억원, 시나리오2에서 약 1,400∼2,400억원의 수입 증가분이 전액 남한경제에 전가되어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유/무상 투자 비교> 대북 SOC투자에 필요한 원자재를 有償으로 공급하면, 외국에 물자를 수출할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생산유발 및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남한경제 입장에서는 매우 이상적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지불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남한경제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통일비용' 절감 및 한반도 경제의 효율 제고 등을 위하여 북한 SOC개발에 필요한 원자재를 무상(또는 장기차관 등)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1조원 규모의 대북 SOC투자에 따른 원자재를 북한에 무상으로 공급하면, 남한경제에는 1.4∼2.6억달러에 해당하는 수입 증가가 나타나며, 이는 남한의 연간 총 수입(1999년 1,197.5억달러)의 0.1∼0.2% 수준에 해당된다.
또한 1조원 규모의 원자재를 북한에 무상으로 공급하는데 따른 부담을 정부가 지게 될 경우, 이로 인한 정부 재정지출 증가분이 연간 정부세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기준(112조 8,247억원)으로 0.9% 수준이다.
대북 SOC투자를 무상(또는 장기차관 등)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재정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외국투자 유도 필요성> 대북 SOC투자는 남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대규모의 자금이 대북 SOC투자 자금으로 전환되면 남한경제에 투자의 驅逐效果(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대북 SOC투자를 남한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 국제컨소시엄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대북 SOC투자 잠재효과> 북한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통일비용' 절감 효과 및 한반도 경제의 效率 提高로 인한 경제적 이득 등 대북 SOC투자를 계기로 나타나게 될 중요한 잠재적 효과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대북 SOC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본 자료에서 추산된 산업연관효과를 크게 상회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