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남북한-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의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저자	정여천	출처	대외경제정책연
발간일	2001-12-30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1,619,380 Byte / .pdf	가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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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남북한-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의 논의동향과 정책과제.pdf
南北韓-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TSR-TKR 노선 구축으로 대표되는 남북한-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에 한국이 참여를 결정하는데는 이 사업의 단기적인 경제성과 장기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비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TSR-TKR 노선의 단기적인 경제성보다 장기적인 파급효과에서 오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은 이 노선의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국은 우선 남북한과 러시아가 모두 참여하는 철도협력체를 구성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재정자금의 투입가능성을 포함하여 TSR-TKR 노선의 북한 구간 건설을 위한 장기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물류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TSR-TKR 노선의 구축을 한국 수출입 물류체계 전체의 효율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TSR-TKR 노선 구축에서 오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한국은 이 사업을 러시아의 주도에 맡기고 단지 소극적으로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노선의 구축이 남북한 단절 철도구간의 연결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완전한 불참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단절 철도구간의 연결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대륙철도와 직접 연결되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TSR-TKR 노선 구축사업에 소극적인 입장에서 참여할 경우, 북한 구간의 시설투자에 재정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대해 TSR-TKR 노선의 물동량 공급을 약속하거나, 對러시아 경협차관 채권을 북한 구간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와 상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