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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 법.제도 정비방안 | ||
|---|---|---|---|
| 저자 | 출처 | 교통개발연 |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0 Byte / .pdf | 가격 | 0 |
| 조회수 | 4918 | 다운로드수 | 163 |
| 파일 |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 법.제도 정비방안.pdf | ||
| 요약 | |||
| 교통개발연구원의 <월간교통> 2001년 5월호 특집 - 남북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중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쓴 원고다. 현행‘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남북한 교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활성화하여 교류 협력 사업을 보다 진전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규제 조항들을 촉진 조항으로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남북 교류 협력 관련 법제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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