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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해설
저자 출처 통일부
발간일 2002-09-17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0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4788 다운로드수 83
파일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해설.hwp
요약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가 2002. 9.13~16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적 사항들을 협의하고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와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실무협의회 개최 또는 판문점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주요 합의내용>

가.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합의서

1.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9월18일 동시 개최
2.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시설구조에 합의
3. 철도·도로의 접속지점은 쌍방 군사당국이 합의한데 따라 공동측량을 거쳐 결정
4. 경의선·동해선의 철도분계역은 비무장지대 밖의 자기측 구간 편리한 위치에 각기 건설하며 분계역간 철로는 디젤기관차 견인방식에 맞게 연결
5. 남측은 북측구간 철도·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 등을 공정에 맞추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차관방식으로 제공
6. 공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때에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또는 실무접촉을 수시로 개최

나.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1. 자재·장비는 단계적으로 제공
2. 자재·장비는 차관방식으로 제공하며 장비는 임대
3. 전달경로는 육로 및 해로로 하며, 쌍방 합의로 경로를 지정
4. 자재·장비의 적절한 사용여부 확인으로 투명성확보
5. 인도·인수절차 등에 대해서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추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