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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남북 정보통신 협력 | ||
|---|---|---|---|
| 저자 | 조명철 | 출처 | 대외경제경책연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37,763 Byte / .pdf | 가격 | 0 |
| 조회수 | 4959 | 다운로드수 | 125 |
| 파일 | 남북 정보통신 협력.pdf | ||
| 요약 | |||
| 主要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월에 보고서『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 정책 협력방안 (金泳世著)』을 출간하였음. ▣ 본 연구는 정보통신부문의 교류협력 사업의 발굴과 추진방안을 기간망 포설, 통신인프라 구축, 정보화 촉진 등의 관점에서 제시하였으며, 연구 의 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첫째, 통일에 대비하여 경수로 통신 지원, 남북간 관제통신망 개설 및 운영, 금강산 관광지원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정보통신부와 체신성과의 협의, 국제기구를 매개체로 하는 접근 등 다각도의 교류협력 방안 노력 이 요구됨. - 둘째, 통일직후 단기적으로는 시설투자비용이 적게 들고 설치가 용이한 고정무선가입자망(WLL)에 집중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로 유선망과 연동되 어야 하며, 이와 함께 북한지역은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GMPCS와 무궁 화위성을 통한 무선망의 보완이 요구됨. - 셋째, 전세계는 공기업적인 소유·경영구조를 지양하고 사업자간의 경 쟁을 통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추세 이므로 통일의 시점을 막론하고 북한지역도 이러한 기술·경제적인 대 세로부터 고립되어 논의될 필요는 없음. - 넷째, 남북한간에 비군사적, 비정치적 목적의 인적 및 물적 정보통신교 류협력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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