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긴급진단 - 우체국 택배사업 1. 어떻게 볼 것인가
저자		출처	물류신문
발간일	2001-11-16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27,136 Byte / .doc	가격	0
조회수	4979	다운로드수	34
파일	긴급진단 - 우체국 택배사업 1. 어떻게 볼 것인가.doc
"우체국택배-민간택배사, 불공정거래 시비 줄다리기" -민간택배사, 민간택배사의 고유시장 침해 안된다 -우체국택배, 소포업무는 우체국의 고유업무.영역 -민간택배사, 국영기업의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공정행위 -우체국택배, 법적하자 전혀없고, 불공정시비 어불성설 -민간택배사, 부과세 면제, 공익요원투입, 가격덤핑 문제다 -우체국택배, 부과세 면제, 공익요원투입 등 현실 오도 지난 99년 8월부터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이 택배서비스를 본격 개시한 이래, 국내 택배시장을 급속히 파고들면서 민간업체와 우체국간의 불공정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체국택배는 택배사업에 법적하자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고, 민간택배사는 공동명의로 우체국택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미 택배3사인 대한통운, 한진, 현대택배는 공정위제소를 합의하는 한편, 법률검토를 마쳤고 빠른시일내에 공식 제소할 방침이다. 민간택배사들이 우체국택배사업에 대해 불공정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우선 민간업체가 10여년 동안 이룩해온 택배시장에 우체국이 국영기업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뛰어드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불공정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소포우편서비스는 우편법에 규정된 기본 우편역무이자 우체국 고유업무이고, 민간택배사들이 방문접수가 추가된 택배서비스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실시해 왔다며 민간택배사들의 고유시장에 우체국이 뛰어들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민간택배사들이 택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우체국의 소포시장을 크게 잠식하여 90년대 중반들어서는 우체국의 택배시장 점유율이 지난 95년 46.3%에서 2000년에는 15.3%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민간업체가 우체국택배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크게 △자가용화물차 이용 △주정차 단속 △부가가치세 면제 △별정우체국 사업자등록 △공익요원 투입 △공정위 표준약관 적용 △운임 덤핑 등이다. 민간업체들은 우체국택배가 민간택배사들과의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체국을 민영화해서 공정경쟁을 하던지 아니면 제3종 우편물 등 우정사업을 민간에게 전면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우체국택배는 국방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을 이용해서 택배배달사원으로 대체하는가 하면 국민세금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실적위주의 경쟁으로 가격경쟁을 부추겨서 택배시장을 혼란스럽게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