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기획점검 - 택배산업 정책 과제
저자		출처	물류신문
발간일	2001-01-29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33,792 Byte / .doc	가격	0
조회수	4899	다운로드수	64
파일	기획점검 - 택배산업 정책 과제.doc
재경부, 택배업의 육성.지원방안 마련에 착수 택배차량의 도심내 주.정차 허용과 완화 도심내 화물터미널 건립이나 시설용지 확보 개별기업 정보시스템 도입지원금 3억원 이내로 확대 화물차 범위에 이륜차 포함시켜 합법화방안 강구 택배화물운임의 10%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 택배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택배차량의 도심내 주정차허용이 가능해지고, 관련법령이 없어 무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오토바이 퀵업체들의 제도권내 진입이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택배화물의 집배송공간 마련,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표준약관 및 피해보상 규정 마련, 세제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물류업체 고용 허용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원장 배광선)은 재정경제부에 "전자상거래시대의 물류혁신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용역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경부는 관련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TV홈쇼핑, 통신판매 등 무점포판매가 급성장함에 따라 택배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시장진입 규제가 완전 폐지됨에 따라 최근 업체수가 급증하여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세업체가 난립하게 되어 운송책임의 불분명, 과다경쟁으로 인한 가격덤핑, 고객서비스의 질적수준 하락 등의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은 정부에서 전문물류업체를 육성하고 물류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내용중 "택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