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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기업활력 진작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 ||
|---|---|---|---|
| 저자 | 출처 | 대한상의 | |
| 발간일 | 2003-04-10 | 등록일 | 2003-07-15 |
| 파일크기/형태 | 135,471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4870 | 다운로드수 | 42 |
| 파일 | 기업활력 진작을 위한 규제개혁과제.hwp | ||
| 요약 | |||
| 대한상의, 전경련, 무협, 중기협, 경총 등 경제5단체가 금융, 건축, 환경, 안전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를 종합, 2003년 4월 재경부, 산자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측에 전달한 건의서다. 경제5단체 공동규제개혁과제 건의는 2000년 9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 모색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이번 건의에는 금융·세제(6건), 무역·관세(4건), 건축·입지(10건), 환경(10건),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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