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지식정보
| 제목 | 기업활동규제 실태조사 세부 과제별 검토결과 | ||
|---|---|---|---|
| 저자 | 출처 | 산업자원부 | |
| 발간일 | 2001-12-06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169,702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4902 | 다운로드수 | 39 |
| 파일 | 기업활동규제 실태조사 세부 과제별 검토결과.hwp | ||
| 요약 | |||
| <목차> 1> 창업 2> 공장설립 3> 무역 4> 유통,물류,서비스 1. 수산물 원산지표시 개선 2.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 조정 3. 산업단지 정보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4. 전기 신설/증설 신청 관련 구비서류 간소화 5. 국유지 저가 장기 임대의 추진 6. 상공회의소 회비납부의 공평시행 7. 쓰레기(폐기물) 규격봉투 판매 업소 지정 완화 8. 벤처기업 평가기관에 지식서비스 분야 업종 포함 9.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입주 확대 10. 자연녹지에 입주하는 판매시설의 범위 및 최대부지면적 확대 11. 국제 유통·물류채널 확보에 대한 지원 제도화 12. 방송발전기금 납부 부담 경감 13. 업계대상의 포상제도로 인한 기업피해 방지 14. 대형점 출점시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기간 단축 15. 제조·유통업체 통합전표 사용 유도 16. 산업용 음악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인하 17. 적재효율 증가를 위한 유인책 마련 18. 물류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정 19.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또는 분리과세적용) 5> 에너지, 안전 6> 보건, 환경 7>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