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지식정보
| 제목 | 기업활동규제 실태조사 금융분야 세부 검토결과 | ||
|---|---|---|---|
| 저자 | 출처 | 재정경제부 | |
| 발간일 | 2001-12-21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72,930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4964 | 다운로드수 | 47 |
| 파일 | 기업활동규제 실태조사 금융분야 세부 검토결과.hwp | ||
| 요약 | |||
<목차> 1. 신용보증서 보증기간 연장 2. 신용보증서 발급제도 개선 3. 신용도에 상응하는 보증처리 4. 창업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제한 완화 5.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제 개선 6. 환경인증업체 지원제도 확대 7. 부분보증대출시 담보요구 관행 시정 8. 신용불량자 관리대상의 합리적 조정 9. 금융기관 채무보증 사후허가제 도입 10. 장기제작설비에 대한 수입대금지급을 사후신고제도로의 전환 11. 장기제작설비에 대한 본지사간 선수금 영수를 사후신고로 전환 12. 수입면장확인의 관세청 DB활용 13. 매입외환의 대금 선이체, 사후보고제도로의 전환 14. 현지금융 차입·상환보고 의무 완화 15. 채권회수의무 연장 16. 회사채발행시 복수신용평가의무 폐지 17. 회사채 신용평가 유효기간 연장 18. 회사채발행관련 첨부처류 부담완화 19. 회사채발행 신고서류 전송마감시한 연장(17:30→19:30) 20. 신용카드가맹업체인 전자상거래업체의 가장거래 확인의무 완화 21.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 22. 신용카드약관상의 본인확인 책임조정(수기특약관련 카드사고 개선) 23. 외부인의 회계감사 대상기준의 완화 24. 구매확인에 의한 물품확인서의 수출실적인정 25. 공정위, 국세청등 각종 행정조사 빈도의 합리적 축소조정 26. 구속성예금(꺽기)의 예·대상계 추진 27.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확대 28. 단기자금운용 제한 폐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