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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기업투자에 있어서의 역차별 규제 | ||
|---|---|---|---|
| 저자 | 출처 | 전경련 |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03-07-15 |
| 파일크기/형태 | 45,629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4831 | 다운로드수 | 42 |
| 파일 | 기업투자에 있어서의 역차별 규제.hwp | ||
| 요약 | |||
| 전경련의 ‘기업투자에 있어서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간의 역차별 규제’ 리포트다. [요약] □ IMF체제 이후 정부가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옴에 따라 각종 규제법령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국내기업만 규제하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더욱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국내기업의 필수불가결한 투자마저 관련규제로 지체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에 비해 경쟁여건이 불리해지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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