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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기업의 정보화 및 환경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
|---|---|---|---|
| 저자 | 정반석 |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
| 발간일 | 2002-01-29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53,630 Byte / .pdf | 가격 | 0 |
| 조회수 | 4707 | 다운로드수 | 68 |
| 파일 | 기업의 정보화 및 환경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pdf | ||
| 요약 | |||
| - (현행 세제 지원) 현행 세법에서도 정보화 및 환경 투자에 대해 투자 금액의 일정률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ERP(전사적 자원 관리) ≡ 3%, 중소기업은 10% POS(판매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 중소기업만 3% 정보 보호 시스템 ≡ 중소기업만 3% ·공해방지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금액의 3%를 공제 - (향후 지원 계획) 각각의 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 ·정보화 투자 : SCM(공급망 관리) 및 CRM(고객 관계 관리) 설비를 투자 세액 공 제 대상 설비의 범위에 추가하여 ERP와 동일하게 지원 ·환경 투자: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VOC) 회수·처리시설 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 고 수도권내 공해방지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투자 세액 공제 허용 - (시사점 및 제언) 금번 정책은 정보통신을 비롯한 전반적인 설비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 기업 을 확대할 필요도 있음 ·설비투자는 지난 2001년 3/ 4분기동안 전년동기 대비 12.3% 감소하는 등 타 부문에 비해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 관련 설비투자는 2001년 3/ 4분기에만 전년동기 대비 9.1% 감소했으 며 같은 기간 동안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률은 -0.9%를 기록 ·따라서 금번 세제 지원 정책은 정보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정보통신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임 ·다만 세제 지원 대상 적용 범위를 투자 내용에서만 확대시켰을 뿐, 대상 기업군은 여전히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 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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