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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기업규제 실태조사결과 건의과제 심사-행자.경찰.노동 | ||
|---|---|---|---|
| 저자 | 출처 | 규제개혁심의위 | |
| 발간일 | 2001-12-07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117,782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4890 | 다운로드수 | 27 |
| 파일 | 기업규제 실태조사결과 건의과제 심사-행자.경찰.노동.hwp | ||
| 요약 | |||
| <목차> Ⅰ. 심사경위 Ⅱ. 행정자치부·경찰청 소관 타인 소유차량에 대한 옥외광고 허용 옥외광고물 색상규제 완화 원전소방시설공사의 자체 감리대상 포함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소방검정공사의 검사배제기준 마련 위험물탱크 정기점검 검사기관에 민간기관 포함 소방기술기준에 의한 필수 누유검사관 설치 완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의 완화 인·허가 관련해지 및 신규등록 절차 간소화 택배차량의 도심내 주·정차 허용 Ⅲ. 노동부 소관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연장 등에 관한 제도개선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개선 유해물질의 상품표시 규정 정비 시설안전점검의 중복 해소 보건관리자 지정의무 완화 안전보건 교육 내실화 보건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횟수 축소 장애인 의무고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조정 장애인 의무고용규제 완화 산업재해 보장보험제도의 개선 고용보험요율 결정방식 변경 직업능력개발 기업규모별 차별제도 개선 재해자 과실상계 적용 현실화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납부방식 개선 안전보건진단 대상사업장 선정기준 완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의무 완화 해고시 중복신고제도의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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