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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기업규제 개선방안 Ⅲ - 경제1분과 소관 | ||
|---|---|---|---|
| 저자 | 안문석 | 출처 | 규제개혁위원회 |
| 발간일 | 2001-12-21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240,899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4817 | 다운로드수 | 41 |
| 파일 | 기업규제 개선방안 Ⅲ - 경제1분과 소관.hwp | ||
| 요약 | |||
| 주요 수용사례 1. 기업결합 신고대상 완화 2. 도시공원내 도시가스정압시설 점용허용 3. 미관지구내 층수제한을 높이 제한으로 변경 4. 외국인 투자변동신고 기업결합 신고대상 완화 5. 환경설비 구매계약 서류 간소화 6. 공장설립승인제도의 개선 수용곤란 사례 1. 수도권내 기존공장 신·증설 허용 확대 2. 녹지지역내 건폐율 규제의 완화 (2건) 3. 공동주택 지하층에 변전소 건설 허용 4. 고압가스·냉동제조시설 안전밸브검사 관련 5. 담배소매인 사업자 변경시 허가승계 허용 6. 대규모소매점업자 판촉사원 파견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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