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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기업규제 개선방안 Ⅱ - 환경.농림.해양 | ||
|---|---|---|---|
| 저자 | 조건호 | 출처 | 규제개혁위원회 |
| 발간일 | 2001-12-07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107,923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4734 | 다운로드수 | 45 |
| 파일 | 기업규제 개선방안 Ⅱ - 환경.농림.해양.hwp | ||
| 요약 | |||
| 推進背景 및 經過 ㅇ 산업자원부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기업활동규제 경영애로 실태조사결과, 총524건의 건의사항 중 248건(47.3%)이 규제개혁위원회 소관 - 248건중 경제2분과위 소관 건의사항은 117건임(환경분야 98건, 농림분야 12건, 해양수산분야 7건) ㅇ 경제2분과위원회 심의 : 총 4회 - 1차심의(11. 2), 2차심의(11. 9), 3차심의(11. 16), 4차심의(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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