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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목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 - 정통부 연두업무보고
저자		출처	정보통신부
발간일	2002-03-13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677,332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4758	다운로드수	46
파일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 - 정통부 연두업무보고.hwp
양승택(梁承澤) 정보통신부 장관은 2002년 3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 업무계획 `글로벌 리더, e코리아 건설` 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양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정통부는 지난 4년 간 인터넷·이동통신·디지털TV 등 IT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 총 가구의 55.2%인 794만 가구가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하고 인구 절반이 넘는 2,438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가장 능숙하게 인터넷을 활용한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게 됐다"고 그 동안의 정책 추진 성과를 설명했다. 양 장관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정보통신정책 방향을 세계 IT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 e코리아`를 건설, 4대 과업과 4대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며 IT투자와 수출을 촉진해 경제회복을 이끌도록 하는 한편, 정보화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지식정보사회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장관은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무선망과 통합하는 `유·무선 통합`을 올해부터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사업자별로 운영 중인 무선 인터넷망을 유·무선 사업자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이동 중에도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무선 정보인프라를 구축, 제3세대 무선인터넷망 서비스 수용률을 인구 대비 90%까지 확대하고 공항·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값싸게 대용량의 데이터통신을 할 수 있게끔 무선 랜(LAN) 이용 활성화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까지 `민원혁신서비스` 등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마무리해 안방 민원 처리를 실현하고 전자정부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관련 핵심 과제에 정보화 촉진기금 1,06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가 전체 설비투자의 30% 수준을 차지하는 정보기술(IT) 분야에 모두 12조 7500억원을 투자(유도)하는 한편 CDMA·초고속인터넷·SI(시스템통합) 등 10대 전략 품목을 발굴, 집중 지원해 올해 수출 510억 달러, 무역흑자 150억 달러를 이룰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방송이 조기에 확산되도록 다양한 보급형 디지털TV 100만대 보급을 추진하고 디지털 방송 관련 산업을 반도체·CDMA에 이은 새로운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IT산업 육성을 위해 4세대 이동통신, 정보보호시스템 등 5대 핵심기술 분야에 5년간 집중 투입키로 하고 올해 81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 밖에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1,000만명 정보화교육`을 상반기까지 조기에 마무리, 하반기부터 중급과정 중심의 `2단계 국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 정보화 추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통신비밀 침해로부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관 자료요청 요건과 통신사업자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도청기기 유통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물류망·판매망·금융망·전산망을 활용한 전자상거래(ePOST)를 확대해 농어민과 지방 중소 상공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