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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규제개혁백서 2002년 - 규제개혁 추진실적 개관 | ||
|---|---|---|---|
| 저자 | 박구연 | 출처 | 규제개혁위원회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340,074 Byte / .pdf | 가격 | 0 |
| 조회수 | 4756 | 다운로드수 | 81 |
| 파일 | 규제개혁백서 2002년 - 규제개혁 추진실적 개관.pdf | ||
| 요약 | |||
| 제2장 국민의 정부 4년 간 규제개혁 추진실적 개관 제1절 기존규제의 전수조사 및 정비 제2절 중점규제개혁과제의 정비 제3절 지식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한 규제정비 제4절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5절 하위법령.유사행정규제의 정비 제6절 행정규제의 등록.공표 제7절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국민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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