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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국민의 정부 3년 건설교통정책의 성과와 과제
저자 출처 건설교통부
발간일 2001-02-25 등록일 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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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국민의 정부 3년 건설교통정책의 성과와 과제.hwp
요약

-목차-

Ⅰ. 사회간접자본 확충
1. 인천국제공항 개항
2. 경부고속철도 본격추진
3. 고속도로 2,000km 시대 개막
4. 국도확충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5. 민자유치 고속도로 본격추진
6. 전국 5대권역 내륙화물기지 건설
7. 지방공항의 확충
8. 고속전철 기술개발사업 추진
9. SOC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10. 국가기간교통망의 효율적 구축추진
11.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12. 맑은물 확대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확충
13. 안정적 수자원 확보를 위한 다목적댐 건설
14.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강화
15.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Ⅱ. 중산층 및 서민의 주거안정
1. 주택건설 활성화 추진
2. 국민임대주택 건설
3.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지원
4. 주택청약제도 개선으로 국민편의 증진
5. 노후 불량주거지 대대적인 정비

Ⅲ.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보전
1. 21세기 국토발전의 청사진 마련
2. 국토난개발 방지대책 추진
3.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
4.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
5. 수도권과밀 해소대책 추진
6. 지하수 관리체계의 확립
7. 도시계획제도 전면개편
8.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9. 지속가능한 우수도시 발굴
10. 건축기준의 합리화
11. 김포공항 소음개선대책 추진
12. 청주공항 활성화

Ⅳ. 대중교통 여건의 개선
1. 교통수요 관리의 체계적 추진
2. 도시철도의 지속적 확충
3.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전담기구 설치
4. 광역교통제도 개선
5.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 수립
6. 수도권 광역교통시설 확충
7. 수도권 신도시 버스운행 확대
8.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9. 전철 속도개선 및 급행화 추진

Ⅴ. 경제회복과 건설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1.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의 추진
2.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3. 공사낙착률 상향조정
4. 해외건설 진출지원
5. 건설산업 지식정보화 기반구축
6.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7. 국제 항공노선망의 확충
8. 외국인 토지시장 개방
9. 토지관련 규제의 철폐
10. 토지공사의 기업토지 매입 추진
11.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확대

Ⅵ.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1. 수해방지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2.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성 확보
3. 신차 충돌평가시험 실시
4.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제도 개선
5. 자동차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6. 항공안전체제 정착
7. 항로관제 시스템 현대화
8. 시설물 안전관리 및 부실방지 추진
9. 도로의 안전성 제고

Ⅶ. 공공부문 개혁과 행정서비스 개선
1. 철도 구조개혁의 추진
2.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확립
3. 건축행정 정보화의 추진
4. 자동차관련 유관망 연계시스템 구축
5. 건설사업 정보화 기반구축
6. 도로정보의 효율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