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지식정보

요약
제목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 구조 개선방안
저자	이복재	출처	경실련
발간일	2000-12-20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31,343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4730	다운로드수	54
파일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 구조 개선방안.hwp
경실련이 2000년 12월 20일 개최한 석유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복재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발표한 자료다.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바람직한 모습 ▶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통구조 ▶ 이는 정유부문과 유통부문이 수직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가격과 품질 그리고 서어비스의 측면에서 경쟁을 하는 것임. ▶ 즉 석유제품 유통의 상이한 단계에 있는 유통주체들은 강력한 수직적인 연계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관계에 있어야 하며 갈등관계에 있어서는 안됨. 더욱이 이들이 경쟁관계에 있을 수는 없음. 경쟁은 동일한 유통단계의 시장참여자간에 가능한 것임. 특히 경쟁은 최종 소비자단계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경쟁의 과실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여야 함. 상이한 유통단계의 참여자들은 강력한 팀을 이루어야 하며 이들 팀간에 최종소비자를 향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임. ▶ 이러한 유통구조의 구축을 위하여 유통부문의 수직적인 계열화는 긴요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현행의 단수상표제는 매우 적절한 것임. 특히 경쟁의 주체는 시설이 아닌 사람임을 고려해 볼 때 더욱 그러함(복수상표의 문제점). ▶ 외국의 석유유통시장에서도 단수상표가 보편화되어 있음(Global Standard에도 부합). 다만 외국에서는 단수상표가 당사간의 사적계약에 의하여 성실히 지켜지는 체제가 정착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