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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국가표준기본계획 | ||
|---|---|---|---|
| 저자 | 출처 | 산업자원부 | |
| 발간일 | 2000-11-30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117,710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086 | 다운로드수 | 54 |
| 파일 | 국가표준기본계획.hwp | ||
| 요약 | |||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0 - 177(2000. 11. 30)호 <국가표준기본계획>이다. <국가표준정책의 목표> □ 기술혁신 지향형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ㅇ국가산업 발전에 견실한 기술적 뿌리를 제공함으로써 치열한 국제경쟁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체질을 배양 ㅇ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핵심기반을 구축하여 국가산업 경쟁력을 강화 ㅇ남북산업의 통합기반을 조성하여 활발한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통일비용을 최소화 □ 수출촉진 및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국가표준제도로 정비 ㅇ치열해지는 국제무역 환경에서 기술적 무역장벽을 타개함으로써 수출을 촉진 ㅇ세계시장 진출의 효과적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시장선점을 지원 □ 국민복지 실현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구축 ㅇ소비자 안전, 보건, 환경보호 등 사회적 규제의 기술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복지 증진을 실현 ㅇ사회적 규제와 기업의 성장을 조화하는 수단으로 발전시켜 국민복지지향형 산업발전의 토대를 마련 <4대 추진전략> □ 국가표준제도 기반 구축 ㅇ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고 범국가적 표준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국제표준환경에 신속 대응하는 기초를 구축 ㅇ표준 혁신시스템을 정비하고, 국가표준화 활동역량을 결집하여 국가표준활동 기반을 강화 □ 적극적인 국가표준 선진화 활동 전개 ㅇ국가표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산업의 견실한 기술인프라를 제공하고, 측정표준의 연구개발 강화 및 다양한 참조표준의 제정 ㅇ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여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세계시장점유 확대를 추진 ㅇ규제기준을 선진화하여 국민의 안전·환경보호를 도모하고, KS 등 임의표준을 규제기준으로 활용하여 자기책임원칙을 구현 □ 기술적 무역장벽의 해소 노력 강화 ㅇ국내 적합성평가제도의 전면적 정비와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능력 제고를 통해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기반을 마련 ㅇ양자간·다자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전략적 추진을 통해 기술적 무역장벽을 타개 □ 남북한 표준통일의 준비 ㅇ남북 경제교류를 촉진하고, 표준통일전략을 마련하여 남북간 경제협력 증진 및 통일비용 최소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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