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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관세자유지역, 이대로 갈 것인가?
저자 우종균 출처 KMI
발간일 2003-05-07 등록일 2003-07-15
파일크기/형태 665,233 Byte / .pdf 가격 0
조회수 4907 다운로드수 74
파일 관세자유지역, 이대로 갈 것인가.pdf
요약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우종균 책임연구원이 KMI가 발행하는 <해양수산현안분석> 2003-05호에 실은 리포트다.

우리나라의 주요 항만과 공항 등을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세자유지역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당초 기대했던 도입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이 경쟁국에 비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제도도 수요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