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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 제목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법률(안) | ||
|---|---|---|---|
| 저자 | 출처 | 산업자원부 | |
| 발간일 | 2002-05-30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95,326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4932 | 다운로드수 | 47 |
| 파일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법률(안).hwp | ||
| 요약 | |||
산자부는 2002년 5월 30일 산업의 집적과 네트워킹이 중시되고 있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인위적인 공업배치 정책에서 지역별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2001년 7월 실시한 '민·관합동 기업규제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요인의 하나로 파악된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공업배치법>을 <산업집적 활성화법>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기업의 공장설립 용이화 ②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 도입 ③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촉진 ④ 산업단지내 규제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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