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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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목	경제5단체 규제개혁 과제 건의 - 2002년 1분기
저자		출처	대한상의
발간일	0000-00-00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169,127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4894	다운로드수	57
파일	경제5단체 규제개혁 과제 건의 - 2002년 1분기.hwp
-목차- Ⅰ. 건의배경 Ⅱ. 건의내용 1. 금융·회계 2. 무역 3. 공장설립·건축·토지관련 4. 세제 5. 유통·물류 6. 환경 7. 안전 8. 사회보험·각종 제도 ― 최근 들어 각종 생산 및 투자의 증가, 미국의 회복세,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 회복 등에 힘입어 각종 실물지표와 산업현장에서의 기업활동이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 향후 이러한 경기회복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설비투자가 보다 확대되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완만하거나 다시 침체될 가능성 또한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임. 세계경제 역시 일본의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어 급속한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제고시키고 부진한 수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정부대책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활동관련 제반 규제 완화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상당한 규제개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나 경제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규제완화 작업은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현안 규제개혁과제와 그 개선방안을 건의코자 한다.